배드뱅크 제도, 전세사기·대부·소상공인도 지원될까?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배드뱅크 제도(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는 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 개인 장기 연체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 조건에 맞으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선정되는 방식으로 선정 대상이 되는지 대상자 조회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배드뱅크 제도 개요
정부는 2025년 10월부터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전담하는 배드뱅크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금융권이 회수하기 어려운 장기 연체 채권을 별도의 기관에 넘겨,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 대상 채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무담보 개인채무, 5천만 원 이하 규모
- 시행 일정: 2025년 8월 설립 → 9월 업권별 매입 협약 체결 → 10월부터 본격 시행
- 채권 처리 방식: 매입 후 추심 중단, 상환 능력 부족 시 원금 최대 80% 감면 또는 소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여부
현재 정부는 전세사기 전담 배드뱅크 설립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검토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피해자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세사기 전용 배드뱅크가 별도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일반 배드뱅크가 아닌 별도의 제도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긴급 주거 지원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반환보증: 요건 충족 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저리 대출 및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대출 지원 제도 운영 중
- 법률·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가능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단기적으로 기존 제도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전세사기 배드뱅크 제도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업체 채무 포함 여부
대부업체 채무도 배드뱅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만 맞으면 포함됩니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구분 없이 적용되며, 대상 조건은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상환 능력 부족 시 원금 최대 80% 감면이 가능합니다.
-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구분 없이 적용
- 대상 조건: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 상환 능력 부족 시 원금 최대 80% 감면 가능
- 특징: 고금리로 인해 장기 연체에 빠진 채무자도 재기 가능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부업체 채무자도 부채를 정리하고 재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여부
소상공인도 개인 명의 채무로 장기 연체 상태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 신분이더라도 개인 무담보 채무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과거 코로나19 당시 운영된 새출발기금 사례에서 소상공인 채무 조정 경험이 있으며, 이번 제도 설계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 개인 명의 장기 연체 채무라면 지원 가능
- 사업자 신분이어도 조건 충족 시 적용
- 과거 새출발기금 사례에서 소상공인 채무 조정 경험 있음
- 정부가 이번 제도 설계에서 소상공인 지원 고려 중
따라서 소상공인도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하며, 생계형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가 강조될 전망입니다.
정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는 별도 제도 중심으로 구제, 대부·소상공인은 조건 충족 시 일반 배드뱅크 지원 가능합니다.
- 배드뱅크 기본 대상: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무
- 전세사기 피해자: 별도 전담 배드뱅크 검토 중, 현 시점에서는 특별법·HUG 반환보증·저리대출 등 제도 활용 가능
- 대부업체 채무: 조건 충족 시 포함, 원금 감면 가능
- 소상공인 채무: 개인 명의 연체 채무라면 포함, 새출발기금 경험 반영 가능성 있음
